2020년07월18일 59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.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.
-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-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21%)
문제 해설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"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.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." 이유는 이 법령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최대 적재량이 2.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다.
